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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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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5 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ㄱ씨는 신용불량 상태이던 ㄴ씨가 계좌를 대여해달라고 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게 될 때까지만 무상으로 대여해.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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