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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쳐다보는 이유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가져가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변 익스프레스 디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점유물 이탈죄. 이런거 악용해서 일부러 돈 떨어뜨려놓고 도둑으로 몰아 합의금 뜯어내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구요. 길에서 5만원 주웠다가범죄자로 몰려 합의금 물어줄 판, 직장인주부학생도 비양심범죄에 빠지다 작년 점유이탈물횡령 2만4691건5년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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