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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태료 억울

일대 1년하면서 과태료 날라온거 90만원임ㅋㅋ 아직도 이파인조회해보면 있음 아마 신호위반+중침20건인데 알빠노하고 안냄. 아이코스 일루마 일루마원 차이 디시

죄목 형량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즉결심판 청구가 되는 사건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안이 대부분이며, 가산금이나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 재판을 통해 과태료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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