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미프갤러리

발 받침대 디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침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고의로 탈세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된다. 즉, 과실로 결과적으로 탈세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징수한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