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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뻗

성범죄자들아 발뻗 결론만 말해줄게 15 통붕이 01. 백두산 터짐

︎ 감금죄 성립요건 신체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상 감금 상태인 경우 포함. 검찰 불구속 송치 후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정리해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형사절차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다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저로서는 경험에 비추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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