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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디시

행정사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를 대리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성기신

단톡방에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나대는거 같아서 저정도만 하고 자제함.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체불임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체불금액이 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게 600여만원 정도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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