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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디시

기소유예 더라도 5년간은 경찰상에 수사기록은 남음, 향후 동일인에대한 재수사시 참고용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일반인이나 단체가 보는건 걍 불가능이라보면 됨. 김진우 빨간약

이번 글에서는 기소유예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6단계 및 예시 ft. 무죄 범죄경력 x 수사기록 o 무혐의 범죄경력 x 수사기록 o 불송치 범죄경력 x 수사기록 o 불기소 범죄경력 x 수사기록 o 여기까지가 전과 안남는 마지노선 단, 기소유예는 유예 기간. 최고 형량이 2년 미만인 범죄는 즉시 삭제, 2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죄는 5년, 그리고 10년 이상의 형량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 범죄라면 10년 간 그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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