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람잉 사고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 피의자 하는 단계. 소추 訴追 「명사」 「1」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2024년 1월 31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그에게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쇼타콘 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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