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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펑크 모드팩

🔎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었을 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대응하는 방법과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코니아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에는 ‘ 공연성 ’, ‘ 특정성 ’, ‘ 경멸적표현 ’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닉네임 id에게 한 욕은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이트 좌측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는 경우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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