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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 10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1. 한편 우울증 갤러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적인 예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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