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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후기 디시

롤 게임은 대인전 게임이면서 팀끼리 협력하여야 하는 게임인데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모욕죄 성립요건 최근 대법원판례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 표현. 롤체 모바일 프레임 디시

일단 사건부터 말하면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충 요약하자면 지들끼리 당사자 없는 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지인들끼리 단톡방에서 서로 고충을 나누는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온라인게임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롤 패드립, 욕설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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