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 모자이크 복원 통합검색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게시물 리스트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로그인영역 바로가기. 불기소 범죄경력 x 수사기록 o 여기까지가 전과 안남는 마지노선 단, 기소유예는 유예 기간중 사고치면 가중처벌 선고유예 범죄경력 o 수사기록 o. 실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의 실제 구조와 판단 기준을. 하지만 이것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나면 기록이 모두 삭제되고 4,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동종 범죄에 다시 연루되어도 참고를 안 한다. 김정남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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