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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스트리밍 처벌 디시

만일 헌법 소원하신다면 그나마 소지죄 쪽이 위헌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헤가오 갤

수색영장 의뢰인님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500여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아청물은 의도적으로 소지다운로드 유포업로드 등 해야만 법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네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싶습니다.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불시에 물품들을 압수당하였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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