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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사례

만화책 스캔본 등으로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처벌된 사례 해당 사건은 회사원 a씨가 일본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구한 뒤, 우리말로 번역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아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애널플러그 더쿠

아청물인 것을 알고도 다운받아 시청했다면 위 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단순 시청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청법 2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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