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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츠 신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3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4 그. 가비 딸감

간첩 행위에 대한 대상을 적국 즉, 북한으로만 보고 있다. 현행 간첩법은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3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4 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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