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탄핵 인용 디시

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 내란죄 무죄가 맞다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 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 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 탈모앰플 디시

관련게시물 사상 초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의 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당의 판단을 존중하며, 자신은 국민 설득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의 이적단체활동급은 해야 탄핵이 되는거 아닌가.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