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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성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고 미임용 처분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 전산망에는 전과기록 조회가 되기에 쉽게 파악이 되어버립니다. 벌금형전과정도면 취업에 지장없다는 놈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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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53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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