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핫산네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상호 합의되어 고소인 측에서 고소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 임의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증거로 주고받은 문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도면 가능한가요.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인데, 그로부터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형법 311조 폭행보다 엄중히 징치하는 사안이 바로 모욕이기도 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무재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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