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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사례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아청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래스터 악마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영상물의 모든 관련 행위를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그런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을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봤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만화 아청법 적발문제입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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