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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고 폭행죄도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사실상 끝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검사는 일단 피해의 정도에 따라 폭행치상, 폭행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게 됩니다. 쌍방폭행 후 합의 완료했는데 상대방 턱이 찢어졌습니다. 29 112 0 274185 일반 중고나라 사기인거같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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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27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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