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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인증 디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인 성폭력, 살인, 유괴강도의. 조경태 디시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앱 및 우편으로 이러한 정보는 송부되는 데, 이러한 정보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뿐아니라 신체정보, 범죄요지,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한.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은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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