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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옛날에 ㅈ도 모를때 고소드립으로 개쫄려서 찾아보고 문의도 했던거 대충 요약해서 알려줌일단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고 알고있음모욕성공연성특정성1. 인터넷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공연성 사이트 sns 등 일반인이 자주 보이는 장소. 이렇게 불송치 뜨면 무고죄 성립무조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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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33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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