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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판례 모음 디시

1일차 통매음 관련 글들 찾아보면서 점점 심각성을 알게 됨. 통관 예상일

통매음건으로 대량고소 되었다는전화를 받았습니다. Kt기준 통자제때면 만약 경찰서에서 요청한거면 경찰서이름나오는게 맞지. 본문 케이스는 경계선에 아슬아슬 걸린거라 선례가치는 없음.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뜻하는 죄명으로 정보통신망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부호,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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