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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속마음 디시

해병대 성군기위반 하길래 오랜만에 생각나서 올려봄 ㅋㅋㅋ 주의. 협박죄 초범 디시

군 형법에서 다뤄지는 성군기 위반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해당 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군인 및 군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냥 타중대 전출보냄. 여성으로부터 인권을 빼앗아버리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강간범죄 해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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