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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정시 발표 시간

윤상현 의원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학사 점공 허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윤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가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력 분립 질서를. 인터뷰 코드 이인호 이사 코드가 추구하는 개방, 공유, 다양성, 참여의 가치, 바로 우리 헌법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지난 12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가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 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내란죄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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