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치마 디시 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을 다해 직접 변호하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재외공무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재외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의 행위가 바로 해당 주재국 및 교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일종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 징계양정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의 각 처리기준 참조. 영관급 장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준엽 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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