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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초범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와 법률사무소 희도의 완벽 솔루션. 간지럼 고문 만화

강제추행이 법정형이 높으니까 강제추행죄만 되는거.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지금 한국의 성범죄는 법적으로 완전히 개판이 나서아예 관계조차 갖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강간당했다 하고 일관된 진술만 해도남자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 제게 범죄를 저지른 a가 특수협박, 군인강제추행, 군인준강제추행으로 정식재판을 나가게 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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