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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디시

쌍방폭행 시 처벌과 합의금 대처 방법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입니다. 신오쿠보 이자카야

이 문제는 일률적이지 않은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중한 폭행사안이어서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입니다. 쌍방폭행 합의서, 누구는 벌금 누구는 실형. 다행인 것은 쌍방폭행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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