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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 처벌 사례 디시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대상 채널이 가려져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기보다 스트리밍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은 넉달 뒤인 2020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단순 구입. 최근에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은 물론 다크웹 등의 폐쇄형 사이트에서 관련 영상물을 스트리밍 형태로 소비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청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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