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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특정성 디시

게임모욕죄로 처벌감형을 원한다는 건 모욕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일텐데요. 경금녀 정화남

성립 하기 위해서는 1공연히 2사람을 3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모욕 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모욕죄 라고 부릅니다. 질의자가 생각하기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중 특정성은 제3자가 봤을때 명백히 이사람임을 특정하는 행위여야 하고 이러한 특정성은 이름은 물론 주소.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면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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