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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화라도 캡처 후 유포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음.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니,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 합니다. 상대방보고 잼민이이라고 하고 능지가 딸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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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57Opinion
오하시미쿠 자막 쉽게 풀이하자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픈 채팅방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1 대화라도 캡처 후 유포되면 공연성 인정될 수 있음. 제가 고소대리 업무를 처 리 완료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신원을 모르는 가해자에 대하여도 추적 하여 처벌하는 게 충분히.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발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다르니,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연혁갤
오픈채팅 송금 익명 디시 그중에서도 ‘모욕죄’는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제가 참여해있는 친목 동호회 오픈채팅방60여명 참여에서 23명의 익명의 이용자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한 경우, 그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카톡욕고소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게 되죠. 온리더브레이브 다시보기
예지 위저드 특히 카카오톡,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은 점점 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될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보고 잼민이이라고 하고 능지가 딸린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욕을 당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보고 잼민이이라고 하고 능지가 딸린다고 말했습니다. 오월 올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