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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욕죄 디시

모욕죄 말고도 명예훼손 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모유수유 디시

뭐가 진실이냐 어떤새기는 처벌안된다 구글은 미국회사기때문에 개인정보에 있어서 엄청 중요시 다룸 + 미국은 모욕죄자체가 없어서 성립자체가 힘듬처벌된다 다만 그. 대다수는 일반적인 영상에 평범한 댓글을 달지만 그 과정에서 달리는 답글에 항상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도 다른 변호사분들이 이런 명예훼손 관련해서 영상들을 많이 올리신거 같은데 오늘은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실제 수사과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칭 가짜뉴스라고 하는 짜집기 뉴스를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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