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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란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후보로서의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월부터 5월 11일일, 6월 4일수부터 6월 20일금까지 실시합니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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