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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환식 체력시험 디시

달리 말하면 사건을 경찰 측에 재이첩할 생각이 없거나, 오늘과 같은 위법 요소가 가득한 날림처리식 폭탄 떠넘기기와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협조하지 않겠음을. 공작사 디시

수사절차와 공소절차가 검찰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음으 로해서 유발되는 폐해는 한국사회라는 시험장에서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수사종결처분은 검사만이 할 수 있었다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게 되었고, 수사종결처분은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과 검찰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으로 구별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수사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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