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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설윤 갤러리

다만, 검찰에서 재검토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실형은 면했거든 근데 문제는 취업인데ㅜㅠ 내가 공대라 대기업이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다면 회보되지 않는가요. 현행 법률에 의하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지 여부, 취업제한명령 부과한다면 그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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