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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56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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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 철가루 파밍 ① 채팅으로 음란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초범이거나 특별한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정황에 따라 통매음처벌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5cc스쿠터 무면허운전후 형이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벌금은 2년간 해외여행 못가고 기소유예 같은경우는 수사경력에 5년 남기 때문에 5년간은 힘듬하지만 벌금은 2년뒤 실효 기소유.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통한 실러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