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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필러 실명 디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국정원의 노하우와 인적자본이 딸깍 복사되는 건 아님. 08 1616 간첩출신 대통령 간첩출신 국정원장 나오는 마당에. 그 와중에 지금 북한과 중국에 심어놓은 블랙요원들 정보는 다 털렸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여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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